[여야 `전효숙 처리 양보없는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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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이승관 기자 = 여야는 25일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의 추석 연휴전 처리여부를 놓고 양보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법사위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가하면서 임명동의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독도수호의 마음으로 인준안을 막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따라 9월중 마지막으로 예정된 28일 본회의에서의 4번째 `전효숙 인준안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우선 우리당은 추석 연휴 이전에 비교섭 야3당과 공조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특히 28일 본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사위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여당)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거나 ▲인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뒤 민주당, 민노당의 협조를 얻어 표결처리하는 대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됨으로써 소모적인 절차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모든 준비가 됐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관 중도 사퇴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 사퇴했다가 보궐선거에 나간 후보는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을 예로 들면서 역공을 펴기도 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한나라당의 사퇴요구와 관련, 이화여대 동문인 전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사퇴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의원은 "전 후보자가 평생 판사로서 꼿꼿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권 투쟁의 와중에 국민 눈에 탐욕스러운 인격으로 비치는 것을 매우 괴로워 할 것이라고 생각해 전화를 걸었다"며 "제발 휘둘리지 말고 꿋꿋하게 버텨서 옳고, 바른 게 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법사위 청문회 요구를 일축하면서 전 후보자 사퇴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으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것이라면 양당간 입장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만나도 합의할 것이 없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朱盛英)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사위 청문회를 위해 필요한 여야간사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며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깨진 계란을 보내서 병아리를 부화해 달라고 요청한 꼴"이라면서 "일체의 협의에 응할 수 없으며 독도를 수호하는 심정으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제출하더라도 여야간사의 합의가 없는한 국회법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여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당부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전효숙 사태와 관련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을 계속했다.
여연이 지난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효숙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한 찬성 비율은 30.4%에 불과했으며, 59.4%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비교섭 야3당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법적절차에 따라 법사위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중심당은 전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법사위 청문회 절차를 거쳐 하자가 치유되면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며 "특정인이 부적격이라고 해서 한나라당이 법적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염치도 명분도 없이 무조건 막겠다는 것인데 청문회 요청안이 왔으니까 이를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鄭鎭碩) 원내대표는 "전 후보자의 사퇴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데 소속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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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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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02 02:56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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