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38조5천억..6.4%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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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4% 늘어나는 238조5천억원으로 짜여졌다. 공무원 임금은 2.5% 인상되고 총인건비는 7.0% 증가한다.
내년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올해보다 4만3천명이 늘어난 163만1천명으로 파악돼 관련 예산으로 6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사교육을 학교내로 흡수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사업에 1천17억원이 투입되며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재원으로 2천189억원이 책정됐다. 2008년 3월에 문을 여는 국립한의대학원의 강의실.부속병원 신축 등에도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일반회계 재정수입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8조7천억어치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며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9조원이 증가한 303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내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안 등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일반회계.특별회계 164조7천억원, 기금 73조8천억원 등 모두 238조5천억원으로 정했다.
또 일반회계에서 국세수입이 142조5천억원, 세외수입이 6조8천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158조원에 이르러 부족분 8조7천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4조6천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2.5%로 제한하는 등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경상 경제성장률은 6.7%, 실질 성장률은 4.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하고 "내년 예산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에 올해보다 10.4%가 늘어나는 61조8천억원 ▲교육에 7.4%가 증가하는 30조9천억원 ▲국방(일반회계)에 9.7%가 늘어나는 24조7천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정부는 특히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R&D) 분야에 10.5%, 9천억원이 증가하는 9조8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통일부분에는 경수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보다 22.1%, 3천40억원이 감소하는 1조716억원을 배정 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정부는 기초생보 대상자를 올해 163만1천명에서 내년 167만4천명으로 4만3천명 확대키로 했다. 형제.자매를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함에 따라 3만3천명이 추가되고 한국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배우자 가정의 가족원 1만명도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보 관련 예산은 5조3천438억원에서 6조5천907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또 사교육을 학교내로 흡수하고 소득계층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에 1천17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재원으로 2천189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0∼5세 아동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영세민.근로자 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전세자금을 올해 2조원에서 내년에는 2조7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6∼2010년 국가운용계획을 통해 국가채무는 올해 283조5천억원에서 내년 302조9천억원, 2008년 320조4천억원, 2009년 336조9천억원, 2010년 350조5천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33.4%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08년 32.9%, 2009년 32.3%, 2010년 31.3%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질 성장률은 2008년 4.9%, 2009년.2010년 각 4.8% 등으로 잠쟁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keun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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