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효숙 인준 공방전 가열]

2006-09-28 アップロード · 137 視聴

[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남권 기자 =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한층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고의로 법사위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인준안 처리지연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강행처리 수순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를 잡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역공을 가했다.
특히 9월중 인준안 처리여부를 판가름할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공방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인준안 처리 지연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주성영(朱盛英) 한나라당 간사의 사회로 개의됐으나 여당의원들이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 "안상수 법사위원장 나오라고 하라"고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 10분만에 정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법사위에 인사청문 안건을 상정조차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이는 거대야당의 행패"라고 비난하고 "한나라당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오늘 법사위에서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한나라당이 계속 인사청문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할 경우 다수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국회법 50조5항을 이용해 법사위 진행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우리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과 독주가 하늘을 찌르고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국회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다"며 적극적인 끌어안기를 시도했다.
최용규(崔龍圭)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자리에서 또다시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청문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며 "법률가 출신 일부 의원과 일부 학자들의 곡학아세가 정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법사위 청문절차를 거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로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특정인이 안된다고 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방해, 거부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여당쪽에 가세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일단 여야가 원만히 합의처리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여당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한다면 그것도 일단 합법적인 범위내의 절차로 간주해 표결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며칠째 전 후보자 문제로 불필요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전효숙 헌법재판관 문제는 원천 무효"라고 지적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만큼 법사위가 불법을 용인하거나 법사위원들이 여당에 의해 억지로 (진행)한다고 해서 불법이 법적으로 살아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전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라며 "사태 수습을 위해 전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헤아려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회의진행의 키를 쥔 안상수(安商守) 법사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안 들어왔는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야 간사간 합의가 성립돼야 하다"며 "법사위에 상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9일 국회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갖고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강재섭(姜在涉) 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대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 토론회에는 전 후보자 임명에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와 헌법학 전문가들이 참석,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법사위 인사청문 절차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내주부터 일주일 가량의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10월 중순 이후로 넘겨질 공산이 커 보인다.
rhd@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여야,전효숙,인준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374
全体アクセス
15,965,010
チャンネル会員数
1,744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1:11

공유하기
[EA코리아, FIFA 07 27일 발매]
10年前 · 1,559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