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분양원가 공개 `후속대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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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김경희 기자 = 여야는 29일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 후속 대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면서 당정 간 협의기구 설치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돋보인다"며 "먼길을 돌아왔지만, 이 길은 변함없이 옳은 길"이라고 환영했다.
김 의장은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당내에 주거안전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겠다"며 전날 밤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공개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성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를 제도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한 뒤 "분양원가 공개범위, 대상, 방법을 검토 중이며, 정부와 협의해 최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일시적인 시행착오를 수반하는 실험이 아니고, 제도로서 정착되고 시장기능도 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당 정책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정책위의장은 "민간 건설업체가 공개한 분양원가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시감독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후속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특히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규모 분양지역부터 도입할지,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업체부터 도입할지 여부, 분양원가와 시세가 접근하기 전까지 과도기에 발생하는 차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노 대통령이 TV 인터뷰를 통해 분양원가공개 방침을 밝힌 방식을 놓고 불만의 기류도 나타났다.
한 핵심 당직자는 "당은 지금껏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노 대통령을 최대한 배려했고, 일부 의원들은 TV 토론에 출연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정부 방침을 옹호하기도 했는데 황당하다"며 "노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기로 했다면 당 지도부와 같이 논의해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며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잡기에는 큰 실효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노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여론을 핑계로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는 세부항목까지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민간부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민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을 잡기보다 공급을 위축시켜 일부의 시세차익만 보장할 뿐, 주택값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단 공공부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논평에서 "며칠전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는데, 노 대통령이 여론을 핑계로 느닷없이 입장을 뒤집었다"면서 "여론이 돌아서면 또 바뀔 것이냐. 또 다른 포퓰리즘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내달 10일 정책의총을 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범위에 대한 당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koman@yna.co.kr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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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02 02:55共感(0)  |  お届け
1:1 지금 바로 만날 오빠만, 장난사절, 매너남만, 한시간 두시간 아닌 하루 길게 같이 있을오빠만요. KoreaSogeting.com 에 접속하셔서 아이디 yasuni 찾으세욤~~~(조껀하려는 여성분들도 강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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