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핵실험ㆍ전작권 환수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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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1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원들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된데 따른 군의 대비태세와 한미공조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과 장사정포, AN-2기 등에 대응하는 우리 군 무기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북한이 300여대를 실전 배치한 AN-2기에 1.5t 규모의 소형 핵무기를 싣고 수도권의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고 10만명의 인간폭탄 특수부대를 창설했는데 대비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송 의원은 "북한은 주력기였던 미그 15 등 노후 전투기 140여대를 이용한 가미카제식 자살 결사대를 1998년 결성해 AN-2기를 이용, 정부 청사를 공격하는 임무를 부여했다"면서 "군의 테러부대 강화 및 장비보강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고조흥 의원은 "핵무기 1발이 서울에 투하되면 사상자 18만명, 낙진피해 16만명 등 최소 34만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한국은 심리적, 전략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전술핵 무기를 재도입하거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해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남남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는 국산 유도무기 개발로 대응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군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사정포가 1만여발이 발사되면 수도권은 1시간 내에 초토화할 것이라면서 다연장로켓(MLRS)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전작권 환수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현재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전작권 환수 논의중단 결의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논의를 하지 말도록 결의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구 의원도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미사일, 장사정포, 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자"고 거들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우리 군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하더라도 북한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트집을 잡을 것이 뻔하다"며 "전작권 단독행사가 남북한 관계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국방부 설명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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