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전효숙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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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의 자질과 임명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전 후보자의 자질이 아닌 법적 절차 문제로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백상태가 헌재 운영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큰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 전 후보자가 조속히 소장에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전 후보자가 (지금처럼) 사퇴하지 않은 채 헌재소장에 임명된다면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며 사퇴 후 재임명 절차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경 의원도 "국회의 동의권도 없는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으로 더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주의에 얽매인 법해석이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코드인사 논란이 일었던 전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헌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성영 의원은 "재판관은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고 헌법 해석을 객관적으로 수행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의견을 내고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화 한 통화에 직(職)을 내던지는 사람이 헌재의 독립성을 지킬 자질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연임 방식으로만 임용될 수 있을 뿐 전효숙 내정자처럼 신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을 신규 임용하는 형식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며 임기 중간에 사퇴한 사람을 재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임기제와 연임제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전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을 했고 지명됐다는 것을 통보받았을 것이다. 사퇴 문제도 나왔을텐데 돌아와서 사무처장과 협의하지 않았느냐"고 서상홍 사무처장을 압박했다.

조 의원은 "전 후보자 사퇴와 임기 문제에 관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 경위와 내용을 밝혀야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인데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서 사무처장은 "전 후보자가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직을 했고 새로 임명받는 걸로 결정됐다고 말씀하셔서 잘 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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