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국감서 사행성게임 책임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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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국회 문화관광위는 1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게임물 심의의 전권을 갖고 있는 영등위가 각종 사행성 게임을 허가한 배경과 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지정심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지난 8월까지 검찰과 경찰이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영등위에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23건이나 됐지만, 영등위는 부정확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영등위가 일선의 단속의지를 약화시키고, 불법영업 지속과 도피시간 제공의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바다이야기 제조업체가 영등위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게임설명서에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영등위가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을 알고도 눈을 감았고, 부실심의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조작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영등위가 사행성게임 사태가 불거진 직후 `앞으로는 업계의 불법을 봐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영등위가 세부규정을 위반한 부정심의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업계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사행성 게임기에 날개를 날아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혜숙(姜惠淑) 의원은 "영등위가 지난해 심의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사행성게임물에 대해 평소보다 30% 포인트나 높게 합격시켜 줬다"며 "임기가 끝나는 심의위원들이 은밀한 제안을 받아왔다는 업계의 주장과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구식(崔球植) 의원은 "바다이야기는 애초부터 사행성 우려가 컸는데 영등위가 면밀한 검토 없이 심의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확대됐다"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해 게임물 심의를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게임산업개발원이 지난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심사를 하면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일부 상품권 업체에 대해 미리 실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실사를 하고, 발행업체로 승인한 것은 불법이자 명백한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유청산 전 영등위 아케이드게임 소위위원은 `바다이야기 심사과정에서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소개하면서 부실심사 여부를 따졌다.
이재웅(李在雄) 의원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7월29일 7개 업체에 대해 이뤄진 게임산업개발의 상품권 지정업체 예정공고 하루 만에 지급보증확약서와 지급보증서를 동시에 발급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심사기준 제정 하루 만에 수백억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외압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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