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경기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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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건설교통위 16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공급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물량위주로 공급돼 미분양 사태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목표만 설정해 놓고 지역별 할당 등 구체적 계획 없이 물량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도내 시군별 정확한 수요 등을 근거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길부 의원도 "오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수요량이 1천957가구인 안성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현재 7천100여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또 안성 공도지구에 택지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수요량 예측 없는 개발로 과공급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서울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택지의 서울거주자 계약비율은 10.4%, 30㎞ 이상은 8.2%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임대주택이 서울 외곽에만 집중될 경우 저소득층의 입주기피로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도 "임대주택 건설이 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심 변두리 등에 예정돼 있어 직장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결국 저소득층에 실질적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임대주택의 규모와 관련, "전용면적 60㎡(18평) 이하가 98.3%를 차지해 저소득층 입주민에 대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임대주택 규모를 85㎡(25.7평) 이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건교부의 일방적 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경기도의 지역 실정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지 선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은 "수요대비 임대주택의 공급초과 비율이 화성은 516%, 파주는 336%인 반면 수요가 많은 안양과 과천,구리, 여주군은 임대주택이 한 가구도 공급되지 않았다"며 "지역사정을 반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라"고 말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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