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국감, 北지원 핵개발 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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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의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됐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현금과 식량이 북한 핵개발의 `뒷돈으로 쓰였다며 추궁의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후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원된 현금이 3조5천억원에 달한다"며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이 전액 핵개발에 전용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4∼10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재경부는 기본통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송금방식은 물론 종국적인 현금수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작년 9월 발간된 무역협회의 `북한모래 반입실태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북한 군부관련 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사실상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보고서에 명시돼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북한모래 반입확대 방침을 세우는 등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무협의 이종근 수석연구위원은 해명 자료를 내고 "북한 군부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 혹은 사후에 정부 관계부처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95년 이후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488만t으로 북한의 한해 곡물 생산량을 넘어선다"며 "이런 식량지원이 북한당국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중 상당규모가 시중으로 유통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도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을 부양할 책임을 진 북한 정권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다"며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정부가 속히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남북경협사업이 북핵 사태로 중단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현 상황에서 유엔 결의안에 따라 유엔제재위원회가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을 요구해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투자금액 중 약 5천136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비상위험에 대비해 체결한 손실보조 약정은 12건, 156억원에 불과하다"며 "손실보조 약정을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만약의 사태에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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