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핵행보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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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이승우 정윤섭 =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여야 정치권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이후 대북제재를 위한 공조에 나선 가운데 북한은 2차 핵실험 징후까지 보일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야 공조는 커녕 당내 혼선조차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 =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게 기본입장이지만, 당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반영하듯 내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외교당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를 검토하자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PSI 확대참여는 절대 안된다"고 제동을 거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재야 및 386 출신을 주축으로 한 여당 의원 77명도 포용정책 유지와 PSI 참여확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중도성향 의원들과 전문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당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 눈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북핵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장이 남북교류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과 관련,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다.
정장선(鄭長善) 김부겸(金富謙) 의원 등 중도파 의원들은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소식이 들리는 판에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고 방문을 만류했고, 김한길 원내대표와 원혜영(元惠榮) 사무총장,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이 개성공단 방문을 강행하자 불만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고위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몰아줘야할 시점에 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히 집권당 의장이 직접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대다수 의원이 반대했지만, 김 의장은 소수의 측근 이야기만 듣고 개성공단 방문을 강행했다는 소문이 돈다"며 "김 의장이 차기대권주자로서 주목받고 싶어서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한나라당 = 북 핵실험 이후 대북지원 전면중단 등을 요구하며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는 듯 했지만 최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평가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 시절의 햇볕정책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집권 이후의 대북 포용정책보다 낫다는 식의 발언과 문건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DJ로 상징되는 호남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햇볕과 포용정책을 싸잡아 비판할 경우 대선 승리에 필요한 호남 민심의 이반이 우려되기 때문에 나온 정치적 행동이란 분석이다.
이같은 애매한 행보는 지난 17일 김성조(金晟祚) 전략기획본부장이 "햇볕정책은 기적적 성과를 이룩했으나 포용정책은 안보불안으로 귀착됐을 뿐"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같은 날 강재섭(姜在涉) 대표가 전남 지역 재보선 지원유세에서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뤄놓은 것을 다 깽판쳤다"며 햇볕정책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면서 표면화됐다.
강 전 대표는 다음날 "햇볕정책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포용정책이 더 망쳤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말바꾸기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당의 입장이 서울에서 다르고, 호남에서 다를 수 있느냐"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강 대표의 전남유세 사흘 전 당 전략기획국이 작성한 보고서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제안하고 있어 실제로 강 대표가 보고서의 매뉴얼을 따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햇볕정책을 "안보우위를 전제로 한 포용정책으로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개방 유도"라고 평가한 반면, 포용정책에 대해선 "친북 반미사상을 갖춘 일방적 북한지원의 유화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또 "햇볕정책과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묶어 비난함으로써 호남에 대한 당의 지지기반 확산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며 "정치적 실익이 전혀 없는 DJ의 햇볕정책까지 언급하며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강 대표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모두 잘못된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전략기획국 보고서는 대표에게 보고되지 않은 당 내부의 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북 강경파와 중도 소장파 의원들의 대립도 한나라당 내부의 혼란을 더하고 있다.
공성진(孔星鎭), 송영선(宋永仙) 의원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선도하면서 무력 사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원희룡(元喜龍) 의원 등 중도개혁 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가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민주당 = `햇볕정책의 적자임을 자처하면서도 현재까지 이렇다할 시원스런 북핵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여부 등 대북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국면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하는 애매모호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대북제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교류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데 무게중심을 두었으나 19일 긴급 의원단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핵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을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며 "100년 전의 역사를 참고해 볼 때 동맹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고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PSI 확대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며, 다만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입장은 `햇볕정책의 원조격인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북미 직접 대화를 강조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어 민주당은 이래 저래 속병을 앓고 있는 실정.
민주당은 이에 대해 `햇볕정책이 한미일 공조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DJ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보유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햇볕정책의 보완.발전론도 당내에서 대두되고 있다.
원내 고위 당직자는 "햇볕정책이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수립된 정책인 만큼 북핵실험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는 햇볕정책을 보완.발전시키는 연구작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 북한 핵실험 대처 방안을 놓고 내홍이 깊어가는 형국이다. 당내 양대 세력인 `자주파(NL.민족해방)와 `범좌파(PD.민중민주)가 북한 핵실험의 자위권 여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NL측은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의 침공 위협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자위적 측면이 있다고 보는 반면, `진보에 방점을 둔 PD측은 진보정당이 핵실험을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대립은 평소의 대북 시각차가 핵실험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아 크게 표면화됐을 뿐 당내에서는 항상 존재해온 게 사실이다.
본격적인 논란 확산은 북한 핵실험 직후 이용대(李容大) 정책위의장이 "(북한)핵이 자위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홍승하(洪丞河) 최고위원 등 PD 계열은 "진보진영내 비핵화에 대한 무원칙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책위 산하 정책연구원들은 성명을 통해 발언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당의 강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까지도 반대한다는 점을 들어 이 정책위의장을 압박했다.
민노당은 지난 15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도 북한 핵실험 관련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분명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문구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결국 무산된바 있다.
PD계열과 중도파 등 상당수 중앙위원들이 `유감을 `반대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거부된 것. 한 PD측 중앙위원은 결국 회의장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하며 퇴장했고, 이후 당 게시판에는 "주사파와 갈라서자"는 글들이 적지않게 올라오는 등 `분당까지 거론됐다.
이달 말로 예정된 지도부의 방북 문제도 이 같은 논란을 비켜가지 못했다. PD측 한 최고위원은 방북을 반대하며 현재까지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현(文成賢) 대표는 북 핵실험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북한 당국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NL과 PD측 의견절충을 시도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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