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국감서 대북송금 검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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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회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송금한 돈이 북한 정권의 ‘돈줄’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001년부터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에 송금된 것으로 밝혀진 1천300만달러가 북한 정권의 제공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서와 현장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최경환 의원 / 한나라당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대북 문제를 놓고 여야간 또는 의원들간에 시각차나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며 “대북송금에 대한 문서와 현장검증은 현행 법규상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여당이 자꾸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데 집권여당은 북한정권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찬성한다는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이에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대북 금융제재의 취지는 대량살상무기와 마약, 돈세탁과 관련된 자금을 차단한다는 것이지, 정상적인 모든 거래까지 막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대북송금 외화규모의 검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강봉균 의원 / 열린우리당

여야의 공방이 수위를 더해가자 정의화 재경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외국환 관련 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키는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주문해 논란을 일단락했습니다. 연합뉴스 배삼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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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예금보험공사,국감서,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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