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바다이야기 늑장수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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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수사에 검찰이 늑장대처 하는 등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작년 11월 `바다이야기 수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검에 올 3월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의 불법영업 의혹 수사를 맡긴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은 "동부지검은 주임검사 교체와 제이유 사건을 이유로 바다이야기 수사를 중단했는데 선뜻 납득할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럴 경우 대검은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사건을 넘기든지, 아니면 대검 중수부가 처리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애초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도 "작년 11월 5일 동부지검에 `바다이야기 수사를 지시하고 또 다시 올 3월 24일 제이유 비리사건 수사를 지시했는데 동부지검의 수사인력을 보강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황우석 교수 사건과 재건축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으며 (두 사건의) 관할이 동부지검에 집중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대검이 수사인력 상황을 판단해 보강 조치해야 하는데 바다이야기를 수사 중인 동부지검에 제이유 사건을 내려보내면 되느냐. 여기가 택배 하는 곳이냐"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서울동부지검이 감사원의 `바다이야기 감사 착수 하루 전에 관련 업체 압수수색을 시작해 감사가 중단됐던 점을 지적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의 박세환 의원도 "바다게이트는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 있음에도 사법적 사실 규명이 전혀 없는 것은 수사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도박장화는 사회방위 책임을 다해야 할 검찰의 직무태만 책임이 제일 크다"고 질책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행성 게임기 업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검ㆍ경의 단속 강화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카지노를 막는 데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의 이종걸 의원은 "수사 장기화로 사행성 게임 수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갈 가능성 등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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