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포용정책.간첩단사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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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회 통외통위의 31일 통일부 국감에서는 대북 포용정책 유지와 최근 불거진 386세대 출신 운동권의 북한 공작원 접촉사건, 이른바 `간첩단사건이 논란이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정보원과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방북을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참여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화해무드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 어떻게 이런 대형 간첩단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민노당 13명의 방북승인은 옳지 않다고 했는데도 통일부가 이를 무시하고 방북승인을 해준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캐물었다.

같은 당 김용갑(金容甲) 의원도 "간첩단 사건은 사실상 통일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방북 신청시 국가보안사범, 실정법 위반자에게 그냥 남북교류라는 차원에서 마구 승인을 해 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진(朴振) 의원도 "노무현 정권의 일방적이고도 저자세적인 포용정책의 대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아닌 핵폭탄과 간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 간첩단 사건이 실체보다 부풀려진 것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바로 포용정책과 연관시킬 수는 없다고 맞받아쳤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찬반론도 팽팽했다.

김용갑 의원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한다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북한 핵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고 고흥길 의원도 참여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 정권의 서포터스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북 인적.물적 교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비바람도 맞아봐야 햇볕의 따뜻함을 알 수 있다"면서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지금은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추궁과 응징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하는 전략적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우리당 의원들은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가 변화돼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한국에서는 포용정책에 대한 비난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대북 강경책에 대한 비난이 있다"면서 "핵실험이 있었다고 대북 포용정책의 공과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실패로 규정하고 폐기하라는 주장은 잘못되고 어리석다"고 꼬집었다.

최성(崔星) 의원도 야당이 주장하는 남북경협 전면중단 등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포용정책의 기조 유지를 요구했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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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02 12:52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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