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이슈에 묻힌 올해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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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김경희 기자 = 국회는 1일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한 종합질의를 끝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국감은 내년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어서 행정부에 대한 내실있는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북한 핵실험 사태와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의 개성공단 춤 파문, 간첩단 사건 등으로 인해 민생감사에선 특별한 주목을 끌지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다.
또 10.25 재.보선에서 여당의 참패 이후 여권발(發) 정계개편 논의가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들이 본격 행보에 나서는 등 조기 대선국면이 가시화된 것도 국감을 `시들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통일외교통상위과 국방위는 물론 대부분의 상임위에서는 북핵 및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정쟁이 이어지며, 국감장이 연일 고성과 색깔론 시비로 얼룩졌다.
재경위에서는 남북경협기금 부실화, 산자위에서는 북한 자원개발사업, 복지위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 등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과기정위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탐지 능력을 둘러싼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정무위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씨의 보안기술 대북유출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으며, 문광위에선 장씨의 경인방송 매각 관여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였다.
국방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성공단 춤 파문을 이유로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의 군부대 시찰을 저지하며 파행을 벌였고, 통외통위에선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및 광주를 비하한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송영선(宋永仙) 의원의 `전쟁불사 발언도 여야간 정쟁의 빌미가 됐다.
그간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대형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후속타가 없었던 점은 이 같은 북한 관련 이슈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한 측면이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일부 상임위에서 거론되기는 했으나, 추가로 밝혀진 사실을 없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아쉬움을 토로하며, 향후 백서 발간과 민생정책 추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적 쟁점에 가려 국감다운 국감이 되지 못했다"면서 "정책국감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야당의 동참도 이끌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국감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안에 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국감 평가 및 개선점을 담은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실상 북핵과 여당의 정계개편 논의로 정책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의 모습이 묻혀버리고 말았다"면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백서 등을 발간해 국감에서 나온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백서에서 북핵사태를 초래한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경제 파탄과 론스타 헐값매각 등을 정리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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