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변호인단 김 국정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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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장민호(44)씨 등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 5명의 공동변호인단은 2일 오후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또 김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일심회 사건 피의자 1명마다 2천만원씩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변호인단은 김 원장이 공판 청구 이전에 구속자들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했고 간첩이 아니거나 간첩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간첩이라고 단정해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해 구속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원장이 민주노동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이고,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김 원장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낸 것과 관련, 김 원장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야간수사, 묵비권 침해, 협박 내지 기망 등의 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의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이덕우 변호사를 대표로 최병모ㆍ송상교ㆍ이기욱ㆍ김학웅ㆍ이원구ㆍ심재환ㆍ김승교ㆍ장경욱 변호사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덕우(49.사시29회) 변호사는 민주노동당과 변호사협회의 인권위원장을 역임하고 수지 김 사건 변론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의문사한 김훈 중위 사건의 공동 변론을 맡은 바 있다.
장경욱(38.사시39회) 변호사는 춘천 미군 헬기장 주민 배상 소송, 평택 주한 미군기지와 관련한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정지신청 등을 맡았고, 김승교(38.사시38회) 변호사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로 활동했다.
key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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