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하, 공급 확대로 부동산 안정화]

2006-11-03 アップロード · 227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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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녹취 권오규 / 경제부총리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추석 이후 계속되는 전셋값 상승과 판교 신도시 고분양가 논쟁.
후분양제 도입과 신도시 건설 발표 등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같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권오규 / 경제부총리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중 하나로 고분양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지비와 용적률 등 분양가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들을 점검해 거품이 있는지 여부와 인하 요인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차원에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물량의 공급확대도 꾸준히 추진됩니다.
다세대, 다가구 등 서민형 주택의 공급도 충분히 늘려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의 주택 용적률을 높여 민간택지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 중인 파주와 김포, 송파, 수원 등 신도시의 사업 속도를 가속화해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공공택지 내 아파트 공급가격을 평당 1천만 원 이하로 억제할 수 있고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한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발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얼마나 분담할 수 있느냐 입니다.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택을 조밀화 할 경우 앞으로 주택공급이 풍부해졌을 때 슬럼화 될 우려가 있고 사후 처리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시장 불안에 쫓겨 공급위주로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향후 시장 전망, 주택수요, 환경문제, 주거안정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임주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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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20 06:25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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