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에 나타난 대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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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6일 시정연설에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등 대북 포용정책의 근간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어 보인다.
시정연설에는 물론 북핵 불용과 안보리 결의 이행 방침도 재확인하고 있지만 "한반도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조로 대화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더불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역시 포용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인 셈이다.
`북핵 불용과 포용정책 근간 유지라는 입장은 그간 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여러 발언을 통해 확인돼 왔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 일부에서 아직까지도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지속 의지를 드러낸 것이 눈에 띈다.
노대통령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 당국자들에게서 이같은 방향의 발언이 나왔지만 노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미 정부가 유엔 결의안과 두 사업이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리한 만큼 두 사업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문구로 여겨진다.
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강조했지만 노 대통령이 이처럼 강한 톤으로 대화 의지를 밝힌 적은 없었다.
정부가 핵실험 직후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를 담아 발표한 성명에는 온통 북한에 대한 경고만 담겨있을 뿐 대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정부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셈이다.
특히 그의 발언이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민주노동당 방북단을 통해 적십자회담 재개에 대한 뜻을 전달한 상황에서 나와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남북장관급회담(7.11∼13)이 결렬된 이후 남북대화가 끊어지자 남북 누구도 먼저 대화를 제의하지 않았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가 대화를 선제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의 대화 강조 발언은 일단 원론적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기본원칙은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쌀과 비료의 지원을 유보하고 개성공단 추가 분양을 연기하는 등 이미 취해진 조치들이 `대북 포용정책의 속도조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대통령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개별 사업은 물론 포용정책의 지속 여부를 놓고도 적잖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됐다고 느껴 보다 강한 톤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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