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인터넷 아이템사이트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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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들이 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입니다.

현금이 오가는 아이템거래는 청소년들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아이템관련 사기 등 사이버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관련 사이트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는 유해매체물표시가 없습니다. 정통부가 고시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마크와 유해문구 표시현황 조사를 벌이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18개 사이트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녹취 이만섭 /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장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고발된 18개 사이트 가운데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메니아’ 등 11개 사이트는 유해매체 표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 ‘폰즈’와 ‘아덴메니아’ 등 7개 사이트는 유해매체물 표시는 했지만 성인인증 절차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토록 한 접근제한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청소년위는 이밖에 정보내용을 제공하기 전에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아이템사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청소년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이 안된 ‘아데나365’와‘아이템팝’, ‘아이템박스’ 등 6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윤리위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사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녹취 이만섭 /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장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고발된 사이트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임주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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