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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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정부는 17일 새벽(한국시간)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표결에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인권위에서 세 차례, 총회에서 한 차례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한 차례 불참하고 세 차례 기권했다.

이번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은 지난해 채택된 결의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있다.

대북인권결의안은 총회 제3위원회에서 출석 회원국 과반 수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채택된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전 회원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다.

정부가 올해 기존의 방침을 바꿔 찬성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우리 정부의 초대 유엔인권이사국 진출, 한국인의 유엔 인권 부고등판무관 진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점이 대북 인권결의 찬성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마당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실질적으로 긴장이 조성되는 일이라면 신중해야겠지만 이 문제는 명분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의 결정으로 정부 방침을 마련한 뒤 지난 주말(11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인권결의안 관련 입장을 최종 조율했다"면서 "정부쪽 인사 1명과 당 인사 몇 명이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나머지 인사들은 대체로 찬성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유엔 사무총장을 낸 나라에서 보편적 인류의 가치에 대한 문제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기가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대체적인 기류였다"면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은 6자회담이 곧 재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끝까지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정부 결정은 6자회담과 기본적으로 관계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측이 이번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일 지 불투명하며 향후 남북관계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w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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