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사회서비스 창출에 정부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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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사회서비스 창출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와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고용전략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성장만으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성환(金星煥)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업 중 문화, 관광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는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법률, 회계, 의료, 교육 등의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위원장 송위섭)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중점과제중 하나로 중고령자 조기퇴직방지를 위한 여건확충을 제시하며,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시 인건비 보조 방안,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정년연장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고, 영세기업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보험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노 대통령은 또 "차상위계층과 영세자영자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이 보다 많은 직업훈련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의 체제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 분야의 과잉규모를 줄이기 위해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들의 탈출을 위한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j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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