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 2년 활동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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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ㆍ국민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등은 장기과제로 채택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사법제도의 현실을 반성하는 데서 출발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20일 14차 위원회를 끝으로 2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2005년 1월 출범한 사개추위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실패를 거울삼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사개추위는 그동안 실무위원회 16회, 본위원회 14회 등 회의를 열어 13개 개혁 방안과 25개 법률안을 만들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군인사법, 형사소송법(국선변호 확대),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등 6개 법률은 본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나머지 19개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채 입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배심ㆍ참심제 도입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등 중요한 법률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교육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른바 로스쿨 법안은 올 4월 17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법률안 내용에 최종 합의해 소위 통과가 예상됐지만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로스쿨 법안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이뤄져 교육위원들이 교체된 후에도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로스쿨 정원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여전히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못했다.

일반 시민이 재판의 주체로 참여해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위원들의 교체로 원점에서 재논의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립, 인신구속 제도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 등 수사와 재판의 인권 보호 준칙을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올 9월 법사위 주관으로 한 차례 공청회에서 논의된 이후 여전히 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조윤리 실태를 상시 감시하는 법조윤리위원회 도입과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변호사법 개정안과 재판기록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각각 올해 3월과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군 지휘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군의 반발을 무릅쓰고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독립시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개편한 군사법 제도 개혁안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 차례 공청회에서 논의된 뒤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2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사개추위는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국민소송제 도입방안, 징벌적 배상제도, 법률구조개선방안, 노동분쟁제도 해결방안 등은 자료를 축적하면서 장기 과제로 채택해 다음 사법개혁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mino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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