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 공소시효 끝, 당선자 34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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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검찰이 5.31지방선거의 공소시효 종료를 열흘 앞둔 20일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당선자는 10명 중 4명꼴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0일 대법원과 대검 등에 따르면 금품ㆍ향응 제공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된 당선자는 342명으로, 1심 재판이 끝난 266명의 37.8%인 101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76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6개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30일까지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소되는 당선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법원은 1ㆍ2ㆍ3심을 각각 2개월씩, 모두 6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말연시에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직을 잃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 관권선거 심각 =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ㆍ수사의뢰 하거나 경고ㆍ주의 조치를 취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총 6천82건으로 4년 전 실시된 3회 지방선거(8천685건) 때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고ㆍ주의를 제외한 고발ㆍ수사의뢰 건수는 1천290건으로 3회(1천322건) 때와 비슷해 단속의 고삐를 계속 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우세하다.

공무원들이 정당 행사 및 선거기획에 참여하거나 현직 단체장의 활동을 홍보하는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예전보다 훨씬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3회 때 공무원 선거범죄 290건이 적발돼 이 중 18건이 고발ㆍ수사의뢰 된 데 비해 이번에는 380건이 적발돼 34건이 고발ㆍ수사의뢰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동료의 부정을 알면서도 내부고발을 꺼릴 뿐만 아니라 당선자에 의한 인사 혜택 등 선거 후의 대가를 예상해 줄서기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품ㆍ향응 제공행위는 1천379건으로 3회 때 2천222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나 전체 선거법 위반행위 건수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선 선거현장의 비방ㆍ흑색선전이 줄어든 대신 온라인 상의 위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1심 재판 100명 중 38명 당선무효형 = 검찰이 선관위 고발ㆍ수사의뢰 사건이나 자체 인지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당선자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모두 342명이다.

대법원과 대검에 따르면 기소된 광역단체장은 금품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이완구 충남도지사,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의혹이 있는 김태환 제주지사 등 2명이며 기부행위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박광태 광주시장의 부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3명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한창희 충주시장과 배상도 칠곡군수,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박동철 금산군수, 유권자에게 금품을 약속했다 징역 1년을 받은 권영택 영양군수 등 65명이다.

이외에 광역단체 의원 68명, 기초단체 의원 206명도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342명 중 1심 재판이 끝난 266명 중 37.8%인 101명은 당선무효형을 받아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3회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90명 등 111명이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점에 비춰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 공천 여파로 과열됐던 이번 선거와 관련한 당선무효는 3회 선거 때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 연말연시 당선무효 속출할 듯 = 법원은 후보자의 불법행위가 당선무효로 이어질 만한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1ㆍ2ㆍ3심을 각각 2개월 내에 끝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연말연시에 대법원에서 선거사범 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심 법원에서 선고가 난 266명의 선거사범 중 84.5%인 238명은 2개월이 채 안 되고 22명은 3개월 이내, 5명은 4개월 이내, 1명은 5개월 이내에 재판이 끝났다.

항소심까지 받은 67명도 대부분 2개월이 이내에 재판이 끝났으며 56명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고길호 신안군수와 한창희 충주시장 등 기초단체장 2명은 대법원에서 상고까지 끝나 당선무효가 확정됐고, 광역단체의원 1명과 기초단체의원 1명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광역ㆍ기초단체장 등 21명도 상고심에 계류 중이어서 곧 확정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당선자 관련 사건을 일반 선거사건과 구분해 최대한 신속하게 상고심 재판까지 끝낼 계획인 만큼 연말연시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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