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선심예산 `성장동력 확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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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 예산안 심사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국회는 23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래) 전체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238조원(일반회계 1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한명숙(韓明淑)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갖고 예산안 규모와 세부 내역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내년 선거를 겨냥해 낙관적 경제성장 전망에 근거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적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선거를 겨냥해 과다 편성된 예산과 집행방향 또는 방법이 잘못된 사업들을 대폭 재검토 내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권실세가 개입한 예산낭비 사업이 3조4천억원 ▲ 정권재창출을 위한 선거용 선심사업이 1조7천억원 ▲낭비성 사업이 5조3천억원 ▲법률 제.개정 없이 편성된 사업이 5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세부 내역상의 조정은 가능하지만 총액상의 삭감은 불가하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야당은 내년 예산이 낙관적 성장전망에 기초한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세수 달성이 가능한 만큼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투자와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결특위는 24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한 뒤 27-28일 비경제부처 질의, 29-30일 경제부처 질의, 12월1-6일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8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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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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