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바다이야기 관련 37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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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국을 들끓게 한 사행성 게임물 파문은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영상물등급위의 부실 심사 등이 낳은 `합작품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중간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이창환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감사원은 이번 파문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보고 전직 문광부 고위관리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등 3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통보한 대상은 문화부에서 정책을 담당한 전.현직 관료 6명과 전 영등위 소위 의장인 백모씨 등 영등위 관계자 13명, 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 8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녹취 이창환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이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 정책추진과 관련이 있는 정동채, 남궁진 전 문광부장관과 배종신, 유진용 전 문광부 차관 가운데 일부는 검찰의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부와 영등위 등 관계기관은 사행성 게임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나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품권을 게임장내 경품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부실했고, 이 과정에서 문화부와 영등위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게임물 심의와 상품권 정책 등에서 총체적 부실과 파행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경품용 상품권제의 폐지와 사행성 게임물 판단기준의 마련, 서울보증보험의 경품용 상품권 지급보증의 타당성 여부 재검토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관련부처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조현철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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