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법 앞에 만명만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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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감옥 내 1등 국민=미군범죄자, 2등 국민=한국인, 3등 국민=외국인"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명만 평등하다”며 교도소 내 미군재소자와 한국인 재소자의 차별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구금시설 재소자들이 미군, 한국인, 외국인 등 출신별로 차별받고 있다"면서 이들의 처우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다.

노 의원 주장에 따르면 미군 범죄자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호텔 같은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방마다 2.27평 이상의 개인 침대를 갖춘 거실 및 수세식 양변기가 설치돼 있고, 세면실과 주방실, 운동실, 세탁실, 접견실 등은 별도시설로 공동 이용할 수 있다.

거실에서는 하루종일 TV와 비디오를 시청하고 별도 안테나를 통해 AFKN까지 볼 수 있으며, 욕실에는 항상 온수가 제공된다. 또 주방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등 주방기구에다 고기, 계란, 야채, 과일 등 재료도 충분해 언제라도 음식과 간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재소자들의 경우에는 4.9평에서 5~7명, 5.7평에서 9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수납공간과 화장실을 제외하면 개인당 공간은 0.5평에도 못미친다.

이와 함께 구금시설 미비로 수용자 정원을 300명 이상 초과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9곳이나 됐고, 대전 교도소는 정원을 895명이나 넘겼다. 1끼당 식대도 841원으로 사회복지시설(1천85원), 학교(1천400원), 산업체(1천500원), 군대(1천555원)에 비해 턱없는 수준이다.

운동실에 러닝머신, 자전거는 물론 오락기기까지 비치된 미군 범죄자 수용시설과 달리 한국인 재소자들의 운동시간은 대부분 30분 이내에 그쳐 운동시간 보장을 위한 수감자들의 단식농성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그러나 한국인 재소자의 처우는 외국인에 비하면 그나마 낫다는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외국인 재소자들의 생활공간은 한국인과 같은 0.5평에 불과한데다 영어를 제외하면 통역가능한 교도관마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의사소통마저 쉽지 않다.

또 안양교도소나 부산교도소의 경우 식사용으로 토스트, 샌드위치, 우유, 치즈, 과일, 감자 등이 매일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국가별 식생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특히 출입국관리소 산하 외국인 보호시설은 국가별 안배없이 30여명이 한꺼번에 화장실과 욕실이 함께 설치된 공동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국가의 구금시설에서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먹고 자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만큼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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