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국민께 죄송..경품제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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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에 총체적 책임 느껴"
사행성게임 경품제도 전면 폐지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사행성 게임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총체적 책임을 느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문화부 정책담당자,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통보한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총제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사행성 게임 파장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책적 오류를 시인한 뒤 "앞으로 사행성 게임은 경품제도 폐지, 등급분류 거부 등을 통해 철저히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은 육성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또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의 도박용칩으로 오용돼온 상품권을 포함해 경품제도를 폐지하고, 경품과 사이버머니의 환전업을 금지해 사행성게임 확산의 매개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안 등을 담은 사행성게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조항을 신설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에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행행위특례법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도박의 성행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합동TF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에는 기술심의 제도 도입 등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성인용게임장의 허가제, PC방에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에 앞서 "게임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ckch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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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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