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대체로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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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경제관계는 기본적으로 보완적이다". "농업 부문의 부정적 영향도 크지않을 것이다".

외교통상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과 공동으로 24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EU FTA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EU와의 FTA 추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

◇정재화 무역협회 FTA팀장(통상현안)

한국의 EU에 대한 통상현안으로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와 화학물질규제 등 무역규제성 환경정책, 인증제 등이 있다.

EU는 우리나라에 대해 모두 7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FTA 협상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이에 비해 EU는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현안으로 가솔린 차량의 배출장치 기준, 의약품,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거론하고 있으며 법률, 금융, 통신, 유통, 교육, 보건서비스 시장의 개방확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로서는 자동차와 부품, 영상기기, 타이어, 휴대폰등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선박, 컴퓨터 등은 현재도 무관세인 만큼 수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EU의 경우는 대형 승용차, 정밀기계, 정밀화학 등 분야에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김흥종 KIEP 유럽팀장(거시경제)

한-EU FTA는 다른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다.

EU의 경우 미국 등에 비해 관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FTA를 통한 관세철폐의 효과가 크고 농업분야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덜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측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는 3.08% 증가하고 고용도 단.장기적으로 30만∼59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찬 공주대 교수(서비스)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 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70%를 넘어섰지만 우리는 지난 2004년 기준 5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시장 개방 정도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EU와의 FTA를 통해 서비스 교역장벽이 50% 감축되면 통신과 방송, 운수, 건설 등을 중심으로 생산효과가 클 것이다.

◇서진교 KIEP 연구위원(농업)

EU는 원칙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 상대국의 민감품목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포도주 등의 경우는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지난해 우리의 EU산 농수산물 수입액은 스카치위스키(2억2천만달러), 돼지고기(2억5천만달러) 등 14억3천만달러다. 이는 11.8%의 점유율이다.

일반균형예산(CGE) 모형으로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산물 관세를 50% 감축할 경우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국내 농업생산액은 1억9천만달러 줄어들 것으로예상됐다.

축산 및 낙농품(7천만∼1억달러), 가공식품(4천만∼1억1천만달러) 등에 영향이 집중될 것이다.

부분균형 모형에 의한 분석에서도 지난해 35조1천억원인 농업생산액이 2020년에 31조2천억∼30조8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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