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정수행 위기의식 절박감 토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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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무력감에 임기 우려까지 표출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8일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은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지명 철회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느낀 국정 수행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무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물론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자신의 의지와 각오를 되새겼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강도높은 발언을 역설어법으로 한 것은 이른바 식물대통령으로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지난 2003년 5월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 위기감을 하소연하며 언급한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심경과 각오를 얘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 전효숙 후보자 지명철회는 노 대통령이 처한 현재의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통령의 갖고 있는 위기의식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소수파 정권으로 출범할 때 부터 잠재적 씨앗은 잉태돼 있었고, 지난해 가을 여소야대 정치구조에서 대통령의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했던 대연정(大聯政) 제안이 정치권 반발에 의해 좌절되고, 올들어서도 각료급 인선과정에서 여당과의 충돌이 잇따랐고, 국회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한 개혁법안이 꽁꽁 묶여 뜻대로 되는 일이 제대로 없었다.
특히 여ㆍ야ㆍ정 정치협상 제안에서 전효숙 후보 지명철회까지 이르는 짧은 이틀 동안의 숨가쁜 과정은 위기 징후가 빨간 불로 변하고 있음을 압축적으로 드러내 보여줬다는 평가이다.
현안의 일괄타결을 위해 전례없이 대통령이 직접 협상테이블에 나서는 대타협의 정치를 전격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으로부터 즉각 거부당하는 것은 물론 사전 조율 미비로 당ㆍ청 갈등을 분출시키며 결국 대통령 인사권마저 철회하게 되는 무참한 좌절을 겪은 것이다.
정치권의 의사를 수용, 전효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노 대통령의 전격적 결단은 극적 반전을 통한 카타르시스보다는 오히려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 가속화의 전조(前兆)를 더욱 부감시키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의 결단에 대해 굴복이라고 표현했다. 한나라당의 국회 표결 거부에 대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부당한 횡포"라고 규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굴복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인사권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효숙 후보자 지명철회는 그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대통령 인사권의 포기나 다름없는 백기투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당사자의 하자 등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현실을 이유로 인사를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후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권 마저 거둬들였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권력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노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인사권이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고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타협과 굴복이라는 대원칙을 천명했다.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 이런저런 타협과 굴복이 필요하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ㆍ야ㆍ정 정치협상 제안의 취지에 담긴 정파를 초월한 대타협의 정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 대연정 제안 당시 "대통령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하겠다"(8월25일 KBS 토론회), "2선후퇴나 임기단축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다"(8월30일 열린우리당 의원 초청 만찬)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노 대통령이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임기말 국정수행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추후 더욱 큰 틀의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청와대는 여ㆍ야ㆍ정 정치협상 제안 당시 협상 의제로 "남은 임기중 국정운영 기조나 방식에까지 협상을 통해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그런 맥락에서 노 대통령이 이날 열린우리당 당적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지난해 대연정 제안 당시 "탈당도 고려했었다"는 뜻을 사후적으로 공개했지만, 그후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해왔던데 비춰볼 때 탈당 문제에 대한 심경의 큰 변화, 국정구상의 변화를 시야에 넣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대통령은 올인(다걸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개혁안과 국방개혁안뿐 아니라 지난해 대연정때 이야기했던 지역감정해소 법안들을 다 걸고 이거 안받아주면 그만둔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날 여당 지도부가 정치협상 사전협의 미비 등을 이유로 청와대 초청 만찬을 거부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당ㆍ청 갈등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갈등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속에서 이 발언은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탈당을 통한 중립내각 구성, 제2의 대연정 구상 등 다양한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적 포기는 불행한 일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들어 "임기말까지 국정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역대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 포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거듭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기가 1년도 더 남은 시점에서 당장 여당과의 결별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다는 취지의 충격성 발언은 국회에 계류된 국방개혁, 사법개혁법안 등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는 한나라당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치판 자체가 큰 틀에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sg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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