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반발 속 ‘비정규직법’강행 처리]

2006-11-30 アップロード · 238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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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5년간의 진통 끝에 비정규직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붙였습니다.

녹취 임채정 / 국회의장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노당 소속 의원 9명은 본회의장 의원 발언대를 점거했고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녹취 우원식 의원 / 열린우리당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려워지자 임 위원장은 찬반 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붙였고, 법안은 전격 통과됐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3법은 548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규제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이같은 법안이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간제 사용사유의 제한과 불법파견시 무기근로계약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안 채택에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한편 임 의장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 회부된 지 10개월이나 지났고 법안의 긴박성에 비춰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직권상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 3개 법안을 포함해 전파법ㆍ식품위생법 등 34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연합뉴스 임주현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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