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자 10% 보호ㆍ관심병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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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군복무 부적응자를 가려내거나 적응을 돕는 장치가 미흡해 대체복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병무청, 육군훈련소, 육군 7개 부대를 방문해 병사 940명, 간부 14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징병단계에서 병사 10명 중 1명은 간이 정신진단검사를 통해 보호ㆍ관심병사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인성검사는 형식적ㆍ비전문적이었으며 경계선상의 병사들이 전문가에 의해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부대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단계에서는 선임병과 갈등, 비합리적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한 명령과 처벌이 군대 부적응의 원인으로 꼽혔으며, 각 부대가 `관심병사제나 `비전캠프처럼 부적응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전역단계에서는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 대상기준이 모호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도 부족하며 부대의 잘못으로 부적응한 병사에 대해 아무런 혜택 없이 전역 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징병단계 인성검사때 심리전문가와 병사의 학생생활기록부를 활용하고, 판정하기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정밀 진단캠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적응자로 분류된 병사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거나 관리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창구가 필요하며,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대상의 기준을 정비하고 자살자에 대한 공상인정 및 보상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방부 관계자와 인권활동가, 법대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연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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