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앞에서 종부세 폐지 촉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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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나라사랑시민연대는 5일 국세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생존권을 파괴하고 지방자치제를 무력화시키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실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종부세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것은 발상부터 시장경제원리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종부세는 재산세와 실질적으로 같은 세금이지만 세목 이름만 다르게 한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난해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해 올해 재산세를 부과했고 같은 사안을 두고 중앙정부는 실제 납부한 세액을 무시하고 지난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부담 상한액을 늘려 종부세를 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금융소득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헌법상 위헌결정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부부합산 과세를 정당화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가족이 독신자들보다 세제상 차별을 받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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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기
2009.12.18 13:28共感(0)  |  お届け
종부세럴페지하라1가구1주택13년보유나이가7ㅇ세가족아들딸시집장가도못보낸다집이없어국세청은국민을괴롭힌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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