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동산정책.코드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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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이용섭(李庸燮) 건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건교위의 6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코드인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공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국세청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다시 세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펴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소신있는 자세로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서면답변을 보면 주요 사안들에서 조차 의지피력이 약하고 면밀히 검토후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검토만 하다가 임기를 끝내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세무공무원 출신을 건교장관에 임명한 것은 결국 주택정책을 세금 위주로 가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말이 여당 내에서 조차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유정복(劉正福) 의원은 `참여정부는 마취주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에 좋다는 이 후보자의 외과의사론을 거론한 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차라리 마취제라도 맞고 싶은 심정"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허 천 의원도 "후보자는 국세청장 재직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두 차례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주택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다"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투기분위기를 진정시켰다는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사유는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들어 이 후보자가 국세청장, 행자장관에 이어 건교장관까지 인사청문회를 세 번씩이나 거치게 된 것을 놓고 전형적인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행자장관 임명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후보자를 건교장관에 임용한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부동산 전문가가 장관을 맡아도 모자랄 판에 코드인사가 이뤄진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승환(朴勝煥) 의원은 "멀쩡한 행자장관의 옷을 벗겨 건교장관에 앉힌 것은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박명재 행자장관 후보자를 위한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인사는 참여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보은인사, 오기인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鄭鎭碩) 원내대표는 "불과 8개월전에는 행자장관으로서 최적임자라고 내세우더니 이제와서 건교장관 적임자라고 하는 인사기준을 보면 (참여정부의) 인재풀이 얼마나 협소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것이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의 강남지역 아파트, 개인 홈페이지, 장남의 병역 등 신상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이 후보자가 현직 장관 중 유일하게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정계진출 등 의도를 갖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진구(李珍求) 의원은 "후보자의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올해만 22%나 상승했는데, 정부의 `버블세븐 비판에 어떻게 평가하느냐"며 "정부는 강남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편싸움을 조장해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허 천 의원은 "장남의 공익근무 기록을 보면 연가는 연가대로 사용하고 이외에도 13회 23일간 병가를 냈다"며 "내용을 보면 몸이 아파 휴가를 냈다고 보기 어려운데 고위공직자 자제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따졌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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