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의사 구인난 매년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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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법무부가 구치소나 교도소 수형자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직 공무원을 제때 충원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 성격 탓에 공무원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지만 유독 의무직 공무원직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와 여주교도소, 안양교도소 등 전국 14개 교정기관은 기술서기관(4급)과 의무사무관(5급) 등 의사 16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하고 원서를 받고 있으나 지원자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달 초 15개 교정기관에서 일할 의사 17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으나 지원자가 없자 이번에 재공고를 냈다.

법무부가 교정기관 의사를 채용하면서 이처럼 `재공고를 내는 일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구인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교정기관 의료직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외부의 의사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점이라는 게 법무부 안팎의 관측이다.

의사면허를 딴 뒤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하는 기술서기관은 4급 공무원 수준의 연봉을, 의사면허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는 의무사무관은 5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잘 나가는 의사들이 연간 수억∼수십억대 소득을 올리는 데 비하면 교정기관 의사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초라한 셈이다.

교도소나 구치소의 특수한 업무환경도 교정기관 의사직을 기피하는 요인이다.

재소자들의 인권의식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진료 결과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의사들이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소자들이 "외부병원에 보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일각에서는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의무직종의 보수와 근무 환경만 대폭 개선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의무직공무원 인재풀을 활용하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4년 전쯤부터 국가공무원 신분인 의사 전체를 순환근무토록 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했다.

우리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부처 의무직 공무원들로 인재풀을 구성해 몇 년에 한 번씩 순환인사를 하면 고질적인 교정기관 의사의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yebrow7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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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tjddus
2008.07.08 18:23共感(0)  |  お届け
의무직공무원 일도 힘듬... 요즘 공권력이 약해져서 4급 소장급의무직 공무원 선생님들에게도 까불고 덤비고 말이 아님 나라말세임...진짜 나라 힘너무약하다... 이러니깐 후진국에서 못벗어나지 일 추진을 못하는데 뭐하나를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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