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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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엔 인권기구가 우리 정부에 종교적 양심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의 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4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2건의 진정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한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면서 재발 방지 의무와 함께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권리위원회의 최종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한 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cam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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