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성탄절 사면 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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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오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기업인 특별사면 검토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소문의 진원지는 우선 사면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제계쪽이다.

청와대에 사면 건의도 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 5단체는 이달 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서기 직전 불법정치자금 및 과거 분식회계 등과 관련돼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여론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침체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기업의욕을 다시 살리는 차원에서도 대폭적인 기업인 사면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까지 내세우고 있다.

사면청원대상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과 고병우 전 동아건설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을 적시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은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사면.복권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청와대도 재계의 공식적인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성탄절 사면 여부, 기업인 사면 포함 여부 등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 기업인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성탄절에 사면을 단행할 지 여부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는 이뤄지는 것으로 알지만, 사면을 해야될 것인지 여부 또는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사면의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참모가 이렇다 저렇다 예단하기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기업인 사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분위기가 기업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이다. 때문에 성탄절 사면 여부, 사면 대상 등에 대한 큰 틀의 원칙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특사를 단행할 경우 재계쪽으로부터야 환영을 받겠지만, 재벌총수에 대한 온정적 특혜라는 시민단체의 반발 등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적지 않은 대목이다.

참여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2003년 4월30일 취임특사, 8월12일 광복절 특사, 2004년 5월25일 대북송금 특사, 2005년 5월13일 석탄일 특사, 8월12일 광복절 특사, 2006년 8월11일 광복절 특사 등 총 6차례 있었고, 성탄절 특사는 단행된 적이 없었다.

경제인 대상 사면은 지난해 석탄일 특사때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됐던 12명 등 경제인 31명이 포함된 바 있다.

올해 광복절 특사때도 재계와 여당은 재벌기업인들의 사면을 적극 요청했지만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
sgh@yna.co.kr
j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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