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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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위한 검증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녹취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녹취 권오규 / 경제부총리

당정은 또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다 적정 이윤을 덧붙인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99년 이전 행정지도 형태로 민간부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한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의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2007년 7월을 주장하는 우리당과 2008년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공공택지내의 25.7평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25.7평 이상 민간부문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녹취 권오규 / 경제부총리

열린우리당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내주 초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합의하지 못한 대책도 특위 차원에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조율 결과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임주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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