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해군기지 도민 동의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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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에 반영..공군기지 검토 않아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정부는 제주도민 사이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도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도의회 의원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도민의 동의를 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또 "해군기지는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해군이 추진하며, 국방부가 협조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계, 미국 이지스함을 위한 기지와는 전혀 연계성이 없으며, 원해기동작전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는 공군이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켜 구상하고 있는 남부탐색구조대와도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군측이 주민동의 없이 기지건설에 이미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예산확보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기본 계획 및 조사는 기지 건설 위치 선정과 사업 가능성에 대해 자료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오균 외교안보심의관은 논란의 핵심중 하나인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정부 입장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심의관은 "2005년 평화의 섬 선언문에 평화의 개념으로 삼무정신을 계승하고 4.3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평화는 비무장, 중립지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경제적 번영과 개인의 자유, 사회정의 및 미래사회를 구현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보능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것으로, 공격 보다는 국토방위를 위해 설치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군본부 전력기획처 류일영 부이사관은 탐색구조부대 창설 구상과 관련, "도민 동의를 얻고 착수할 계획이고, 그 규모는 해난사고 등에 대비한 헬기 1개팀, 보급.수송을 담당할 수송기 1개팀"이라며 "1개팀은 헬기와 수송기가 각각 2∼4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류 부이사관은 또 "제주도에 제주공항과 비행훈련원 2개가 있는 상태에서 공군이 자체적으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별도의 공군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 위원들은 "해군기지가 국방상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사업예산이 통과되더라고 주민동의가 없으면 안한다는 것을 도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최 본부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납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주해군기지 사업설명회에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 9명이 참석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8천여억원의 예산을 투자되며, 국가 생존권과 해상교통호 안정적 관리, 제주남방해역 주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앞에서는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설명회를 위해 차량으로 진입하자 제주군사기지 반대대책위 회원 10여명이 해군.공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ksb@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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