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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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받았을 경우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진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소송에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상대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토록 했다.

법안은 이 밖에 장애의 정의, 장애인 차별의 유형, 장애 여성과 장애 아동의 권리 선언 및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 등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법안은 유엔에서 통과된 `국제장애인 권리조약의 정신과 일맥 상통한다"면서 "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hj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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