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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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승관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주요법안 96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안 총액규모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맞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당초 합의에 따라 이날 중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내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과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등을 우선 처리한 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위의 여야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간사는 21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예산안 총액과 세부내역 조정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순삭감 규모를 1조5천억원 이상으로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은 5천억원 이상의 삭감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계동 간사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순삭감 규모는 최소한 작년 수준(1조1천억원)보다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종걸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밤늦게까지 가서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의 증액요구가 많기 때문에 5천억원 이상 순삭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히 핵심쟁점인 남북교류협력기금 6천500억원의 감액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1조7천억원)과 홍보.혁신예산 및 특수활동비(369억원)중 일부를 감액하는데는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간사간 합의가 나오는 대로 오전 중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와 병행되는 국회 재경위 세법심사소위도 이날 오전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특례연장 문제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 관련 법과 부도 공공정책 임차인 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72건을 처리,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할 경우 인사청문 특위 청문회만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사법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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