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재소환..사법처리 여부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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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보강 조사를 벌였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날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회장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은 분야는 차명계좌와 차명주식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은닉했거나 비자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1천300여개의 삼성증권 차명계좌에 담긴 수조원대의 자금과 그룹 전ㆍ현직 임원 12명 명의의 지분 16.2%를 비롯한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회삿돈을 빼돌려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삼성측은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자금이 이 회장의 상속 재산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일부 자금의 출처는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계좌나 주식 배당금의 흐름을 추적해 돈세탁 정황 등 의심스런 거래 내역들을 찾아내고 이 회장에게 "개인 재산이라면 왜 이런 거래를 하느냐"고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의심스런 자금이 회삿돈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확보되고 이 회장도 돈의 출처를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횡령ㆍ배임 등의 죄책으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이 회장이 `의심스런 거래 내역에 대해 소명을 하고 이를 반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진은 각각의 거래 내역과 그 액수별로 증여세 및 양도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사법처리될지 여부는 차명거래가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에 해당되는지, 과세 시효를 넘긴 것인지, 관련 법조항이 소급적용 문제가 있는 사항인지 등에 달려있다.
이번 조사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경우 아들 이재용 전무에게 계열사 지분이 저가에 인수되는 과정에 이 회장과 그룹 전략기획실이 개입한 점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가 정해진다.
대표적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에서는 그동안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전략기획실 관계자들이 사건 경위와 관련해 내놓은 진술들 중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이 회장에게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버랜드 사건과 비슷하게 진행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이 회장의 개입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이 내려져도 이 회장의 개입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여러 정황상 개입했다고 볼만 하다면 이 회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정ㆍ관계 로비 의혹은 이날 조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도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 회장에게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커 보인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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