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원장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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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도덕적 책임지고 신뢰 쌓아야"
허위공시에 이행.정정명령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신문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온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최근 삼성사태 등과 관련해 재벌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재벌들이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열사간 출자현황을 허위공시하면 이행.정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며 소비자원이 실태를 조사할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품목에는 맥주와 자동차, 골프장 그린피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취임 1개월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엄격하게 적용, 신문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어떤 방향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신문협회와 상의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를 상대로 신문고시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에 착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등의 의견도 감안해 신문고시를 개정하고 새로운 운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제정된 신문고시는 약 7년 만에 전면 재검토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제정 이후 2003년 5월 한 차례 개정한 바 있으며, 이후 신문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 신문판매지국과 언론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부과해왔다.

백 위원장은 또 최근 삼성에 대한 특검수사와 관련해 "각 경제주체의 도덕적인 문제, 윤리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재벌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재벌들은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겠지만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먼저 경영행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경제력 집중의 폐해 등을) 우려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벌들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특히 "조만간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서 최근 정부가 대기업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이제는 대기업 스스로 신뢰를 쌓아나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에도 적극 나서달라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총제 폐지 후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면서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공정위가 직접 공시의무를 이행하거나 허위 내용을 정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일선 주유소의 기름값 담합이나 사설학원의 수강료 담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올 상반기 내에 맥주, 자동차, 골프장 그린피 등 국내가격이 해외보다 월등히 높은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과 가격상승 이유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onkim@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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