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용지에 기권란을 만들어주세요"

2008-04-16 アップロード · 42 視聴

(앵커)
18대 총선은 큰 탈 없이 끝났지만 46%라는 최저의 투표율은 선거제도의 개선이라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네티즌들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은 34%였습니다.
이 지역구의 당선자는 51%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전체 유권자 가운데 당선자에게 투표한 사람은 17%에 불과해 10명 가운데 2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45개 선거구 가운데 43곳의 당선자가 전체 유권자의 4분1도 되지 않는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렇다보니 낮은 투표율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넷 공간에는 지난 총선일을 전후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제안이 줄을 이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적합한 후보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라는 주장입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아이디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재도 연구원 /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나는 그냥 이 후보가 싫어요 라는 의사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주기를 바란다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실현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적극적 거부인 기권란에 대한 아이디어를...”

후보자 연설 동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투표용지에도 후보자 사진을 넣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해달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재도 연구원 /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을 뽑는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올바르고 정당한 우리의 대표를 뽑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처럼 투표일에 임박해서 공천자를 확정한다면 저조한 투표율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후보자 선정을 좀 더 앞당겨 유권자들이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능구 / 정치컨설턴트
“일단은 공천 과정이 바뀌어야 하는것이구요 공천이 선거 개시일 임박해서 됨에 의해서후보자에 대해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가 원천적으로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정당정치의 후퇴라고 분명히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1명이 8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투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전자투표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선관위는 전자투표를 비롯한 투표율 제고 방안이 정리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8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전자투표 시스템은 이미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구요, 선거인명부가 전국망으로 공유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가 있고 2010년 이전에는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투표 인센티브제의 확대, 불참자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한 54% 유권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권동욱입니다
think2be@yna.co.kr

관련청원
선거 투표 용지에 기권란을 만들어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482

후보거부권과 의무투표제를 실행합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4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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