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協, IPTV 시행령 두고 방통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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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통신업체, IPTV 법인 분리 등 주장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케이블TV 업계가 인터넷프로토콜 TV(IPTV) 시행령 제정 작업을 추진중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IPTV 시행령에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법인 분리를 통한 사업진출 등 업계의 요구 사항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가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IPTV 시행령 초안을 비공개로 보고받는 등 시행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될 규정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IPTV와 유사 서비스인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 업계가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IPTV 서비스 허가를 받은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회계 분리가 아닌 자회사 등 별도 법인 형태로 IPTV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협회는 "법인 분리만 명시되면 또 하나의 핵심 사안인 망동등 접근권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IPTV법안)은 지배력 전이방지 방안으로 방통위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케이블TV업계의 주장대로 시행령에 법인분리 규정을 삽입하면 모법에 역행할 수도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협회는 또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과 관련해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과 같은 일부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해서만 보편적 시청권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76조의 보편적 시청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PTV법은 방통위가 고시한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IPTV 사업자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콘텐츠 사업자의 교섭력 약화로 방송콘텐츠 산업이 퇴보할 우려가 있는 데다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되는 사안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의 주장대로 시행령을 만들면 지상파방송사와 PP는 콘텐츠 공급 협상에서 IPTV에 비해 우월적 협상력을 갖지만 시청자는 지상파방송사의 무료 프로그램을 유료로 보거나 케이블방송에 비해 높은 가격을 주고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필수설비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필수설비의 범위 및 중단사유를 명확히 정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PTV의 의무제공 채널의 하한선을 100개 이상으로 명시해야 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면제된 지역단위 IPTV 서비스는 자의적인 구역획정이 아닌 케이블TV의 77개 권역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세준 회장은 "사사건건 IPTV 서비스 개시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IPTV 시행령 제정 이전에 케이블카드 분리 의무화, 주파수 상향대역폭 조정 등 7가지 케이블TV 관련 주요 규제도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penpia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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