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미한 위규는 자체 제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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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조만간 검사 시작"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다음달부터 금융사 직원의 경미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금융사가 직접 제재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월 중에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적.단발성 위규행위는 금융회사가 자체 조치하고 조직적, 반복적 위규행위만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의 제한된 제한된 검사 역량을 감독법규 위반행위가 다발적.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 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검사.제재 관행이 시장 친화적으로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발적으로 금감원에 컨설팅을 요청해 문제가 개선되면 해당 분야의 부문검사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김 원장은 "다만 컨설팅 과정에서 중대한 위규 사항이 나오면 적발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역들이 컨설팅에 나서면 금융사들이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컨설팅 전담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품질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등 10개 금융회사가 컨설팅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금감원의 국.팀장과 은행의 주요 임원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파트너십 미팅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정보, 감독.검사 정책 방향, 금융회사 현안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한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삼성그룹 특검과 관련 "삼성 특검이 최근 차명 명단을 보내와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와 업무 분담 문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추가 부담 억제 ▲업무효율성 ▲기관분리 과정서 업무공백 최소화 등 원칙을 제시하며 "금융위-금감원의 업무 분담은 과거 금감위-금감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금감원의 전문검사역을 일정기간 파견해 대부업체 감독 자문 및 상담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기술(IT) 역량이 부족해 주문착오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에는 지원단을 파견해 도울 계획이다.
(영상취재=박용주 기자, 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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