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는 사람 따로 떼는 사람 따로?

2008-05-03 アップロード · 56 視聴

【 앵커멘트 】

18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거 기간인가 착각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길거리에 현수막입니다.

당선에 감사하다,

다음엔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시민들의 시선을 곱지 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VCR 】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대로변.

서울시의 도시 미관 정비사업에 따라 이곳엔 광고는 물론 관공서의 홍보성 현수막도 내걸 수 없습니다.

하지만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당선, 낙선 인사 현수막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림 / 경기 수원시

【 VCR 】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이른바 선거 사례현수막에 대한 별다른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을 걸기 위해선 해당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확인 결과 그 같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당선`낙선 사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인 셈입니다.


【 VCR 】

하지만, 현수막을 내건 당사자들은 자진 철거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 VCR 】

사정이 이렇다보니 단속에 나서야할 구청이 오히려 철거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제문 기자

거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는 불합리한 현상이 매번 선거 때 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ha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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