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특정과제 추진단 규모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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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정책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과제 추진을 위한 추진단 조직 규모가 과도하고 조직의 세분화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문화부 주최로 열린 새 정부 문화체육관광정책 토론회에서 문화행정 및 재정의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관광레저도시기획관 등 3개 추진단의 규모는 14개과 102명으로 본부 정책사업 부서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문화부의 부서별 평균인원은 7.3명으로 세부 기능별로 부서가 편제돼 조직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기본단위인 실국을 넘어 세부화된 과 단위로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경향을 보인데 따라 문화부의 소관 법률은 32개에 달한다"며 "법률 세분화로 실행조직이 세분화돼 정책 효율성 및 연계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부가 새 정부의 문화정책 청사진을 짜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듣는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문화행정 등 5개 분야별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문화예술 분야의 주제발표자인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973년부터 2007년까지 문예진흥사업에 사용된 지원액은 1조4천억원에 달하지만 최근 몇년간 순수예술을 즐기는 향유층 비율은 줄어드는 실정"이라며 "문화예술 정책의 목표, 대상, 방식 등이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창작 진흥보다는 국민문화 향수에, 재정지원보다는 환경지원에 초점을 각각 맞춰야 한다며 문화기획자를 양성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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