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원산지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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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6일 쇠고기 등 음식물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영업점을 현행 일반음식점 중 100㎡ 이상의 영업장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대상을 일반 음식점에서 학교, 병원, 군대 등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신재민 문화관광부 2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회심의 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당과 협조해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힌 뒤 집단급식소로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기입법 추진을 지시했다고 신 차관은 전했다.

정부는 또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선 `7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받아온 일반 주거지역의 PC방 바닥면적 합계기준을 150㎡에서 500㎡ 미만으로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행정안전부 산하 고위공무원운영센터, 안전기획관, 정보보호정책관 등 6개 국장급 직위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정원 3명을 감축하는 행안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2녹색혁명 및 해외농업개발 방안 보고를 통해 수요창출이 가능한 사료작물 위주로 유휴농지 작물재배를 늘려 2012년에는 벼 재배면적의 70%까지 확대(2007년 34만 헥타르→2012년 66만 헥타르)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식량작물의 경우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일정량의 수요가 있는 밀 중심으로 재배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채 등 바이오디젤 원료 작물재배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해양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및 준비상황과 관련, 항공안전감독관과 기종별 운항자격심사관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항공안전활동지원, 민관 합동대응체계 구축, 공항.항공사운항 증명제도 도입, 항공법 등 191건 제.개정 등을 보고했다.

영상구성.편집 : 전현우 기자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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