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쇠고기 안전성.재협상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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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우병 우려 `제로"..野 "정부 말바꾸기"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정부여당과 야권은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쇠고기협상 청문회에서 조만간 전면 수입개방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과 재협상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쇠고기 협상이 `퍼주기식 졸속협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책임자들을 즉각 문책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으나 여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협상을 마무리한 결과물이라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특히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 국가 전체가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음에도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했으나 한나라당은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청문회에서 "국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단호하게 정부 고시의 발효를 유보함으로써 미국에 재협상을 해달라고 구걸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림부 대외비 문서인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을 공개, "정부는 2007년 9월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지침에서 거의 모두 후퇴한 채 협상에 임했다"고 지적하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결정 주체의 해임을 포함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농해수위 간사인 홍문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때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한 것일 뿐인 데 마치 지금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평가받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미국이 30개월 연령제한을 폐지했는 데 이는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얼마나 부실하게 쇠고기 협상을 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오 의원은 "먹거리 안전성은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이성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지 정치공방의 대상이나 선동의 구호거리로 부각돼서는 안된다"며 "광우병 논란이 책임주체는 없고 사회적 후유증만 남는 또 다른 선례로 추가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답변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농업 발전과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은 이 길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고수해온 재협상 절대불가론에서 한발 물러나 조건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첫 시.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나 광우병 발생 우려와 관련, "광우병은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앞으로도 발생 안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가 금지된) 97년 5월 이후 10년간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수입이 되더라도 통제만 받는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이번 쇠고기 협상이 대미 퍼주기 협상이었다는 통합민주당 한광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방적으로 퍼주지 않았고, 결국 국익을 위한 협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국내적으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해 (대통령과 장관이) 특별한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미국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타결된 내용 자체는 무효화할 수 없지만 시행에 들어간 다음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외교통상 마찰을 일으키는 말"이라며 "지금 국민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검역주권을 골자로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그럼에도 집권세력은 재협상, 정치적 재협상, 재협의, 추가협상, 재개정 등의 정리되지 않은 개념과 용어를 놓고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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