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민주화.발전 경험 공유할 가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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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우리나라 인권상황 집중 검토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김성환(金星煥)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7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모두 달성한 한국의 경험들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법치와 다원주의, 건전한 국정운영 체계를 갖춘 민주주의를 비교적 단기간에 성취했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정부 수석대표인 그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약 40년간 권위주의 통치를 겪은 일은 쉽게 잊혀져 있다"면서 "우리의 성취는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평화와 안보, 발전과 인권은 서로를 강화한다는 게 우리의 확신"이라면서 "민주화의 도정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쟁으로 대변되며,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이 민주화와 발전을 가속시키고 활성화한다는 진리를 배우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을 중시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다자 무대에서 펼쳐지는 인권문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한국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들을 전면적으로 준수하고자 장애인권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 밖의 인권 관련 주요 협약에 대한 서명.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주 노동자 인권과 관련, 그는 "효과적 국내 법제의 미비, 문화적 오해나 여러 형태의 인종주의가 차별의 원인일 수 있다"며 "인권에 더욱 중점을 두고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관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불법 체류자의 임금 체불 및 산업재해 보상의 경우 노동부나 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고, 관련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형제 폐지 문제와 관련, 김 차관은 "국가 형벌정책 및 핵심 인권과 관련된 중대사안인 만큼 사법정의 실현과 사회 환경,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성 폭력과 관련, 그는 "개정 특별법을 통해 상습 폭력자 처벌 강화, 피해자 의료지원 개선, 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특별 치료프로그램 실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김 차관의 기조 연설에 이어 인권이사회 보고관들의 한국 인권 상황 보고를 들은 다음,
이사국들의 질의와 우리 정부 대표단의 답변이 이어졌다.

UPR은 작년 6월 제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제도구축안의 핵심 제도로서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다른 회원국들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1년에 48개국씩, 4년에 1번씩 인권 관련 모든 분야 및 192개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 등 37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NGO(비정부기구) 대표단은 "민주화의 진전과 관련 법제 및 그 적용 부분에서 일부 개선이 이뤄졌으나 한국의 인권 상황은 내용상으로 심각한 후퇴를 겪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을 비롯한 주요 인권 문제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점들을 각국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충분한 심의를 촉구했다.

l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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