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쇠고기 고시 연기안하면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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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기→국회결의안→재협상 해법 제안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통합민주당은 8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고시를 연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농해수위.쇠고기협상투쟁위 연석회의를 열어 `고시 연기→국회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재협상의 수순으로 이어지는 해법을 제안하고, 금주중 야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회담을 열어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15일에 장관 고시가 예정돼있는데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며 "만약 고시하게 되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고시 연기를 안 할 경우 법적 조치도 논의해보겠다"고 고시 중지 가처분신청 등을 검토중임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대통령과 장관이 협상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 재협상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을 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백히 쇠고기 합의문 5조를 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등급 판정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WTO(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조항이 있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정부가)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며 나중에 굉장한 통상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런 합의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WTO나 GATT에 우선하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지적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변경을 얻어낸 것은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심에 정부가 굴복한 결과임과 동시에 잘못된 협상임을 국민에게 알려준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재협상이 없다고 하고 있고 한국의 장관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마찰을 예상하면서도 성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홍수 사무총장은 "일부에서 해당 장관과 통상 책임자 문책 얘기가 나오지만 장관선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윗선에서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다. 총리 이상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mangels@yna.co.kr

촬영 : 신형섭 VJ, 편집 : 전수일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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